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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채 집중단속(신정곤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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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아카데미 작성일09-04-14 10:42 조회8,166회 댓글28건

본문

임산물 불법채취,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o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댓글목록

바드리님의 댓글

바드리 작성일

어차피 산채시기도 끝난것 같은데 당분간은 쉬는것도 좋겠네요
산행 하시는 회원님들 ~모두 안산 하십시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섬뜩하네요.
당분간 산행을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금송님의 댓글

금송 작성일

알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겠네요,모르고 단속 당하지 말고
타당성은 있는는 시책으로 공감은 하는데
일정 소수의 개체는 채취할수 있도록 탄력성 있는 시행이 요망 되네요

닭수니님의 댓글

닭수니 작성일

알아둬서 나쁠건 없네요. 이런 법적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동네에는 자주 사람이 드나든다고 하더라구요. 촌인심이 아직 그다지 나쁘지도 않고 산에서 재배하는 특산물이 있는 경우아니면 대부분은 아직 호의적이라 봅니다. 하지만 단속을 당한다면 낭패를 보겠네요.조심 조심.....

장군이야님의 댓글

장군이야 작성일

산림 절도죄라...무서워서 산에 못들어가겠네요...

무명님의 댓글

무명 작성일

당분간 산행을 자제해야 될것 같습니다

땅꼬마님의 댓글

땅꼬마 작성일

저희 회원님들 모두 안산하셔요..

두산님의 댓글

두산 작성일

좋은방법은 없으까요?

호정님의 댓글

호정 작성일

이제~
산행은 조심~또 조심하며 다녀야겠어요..
회원님들 무탈하시구요~~

홍복색소심님의 댓글

홍복색소심 작성일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할지? 무섭네요

도봉산님의 댓글

도봉산 작성일

너무 무분별하게 난을파헤쳐져서  좀 자숙해야 되겠네요  어첨 이런단속으루 우리 산야가  좀더 풍요로워 질수있겟구나 하는 바램입니다

남풍님의 댓글

남풍 작성일

조심하는게 조을듯 하네여..

갯바위님의 댓글

갯바위 작성일

소나기는 피해야 합니다..

구절초님의 댓글

구절초 작성일

아무튼 조심 또 조심 해야겠습니다.

캐스피언님의 댓글

캐스피언 작성일

조심해야지요.  하산시 사주경계 아시지죠?
사실 요즘 산에 가보면 웬만한 산엔 모두 소방로가 아닌 길이 나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국립공원 뿐만아니라  일반 산도 휴식년제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다솜님의 댓글

다솜 작성일

콕해야 되겠읍니다..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유수님의 댓글

유수 작성일

난을 채취하는 사람으로서 할 말은 없으나 단속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난 뿐만 아니라 산야의 좋은 것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마구 채취하니 남아나는 것이 없잖아요. 난만해도 꼭 산채하고자 하는 것만 취하고 또 기르다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고이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 모두 자연을 사랑하는 애란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산행님의 댓글

가을산행 작성일

자연도 휴식과 더불어 일년을 살찌울 풍성함을 가질 시간이죠??
애란인도 자연보호겸, 산불예방겸 동참해야죠???

경주아빠님의 댓글

경주아빠 작성일

조심해야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두팔이행님님의 댓글

두팔이행님 작성일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시는거 아닌가요.

중투복색님의 댓글

중투복색 작성일

산채가기도 어렵겠습니다...

한우물파기님의 댓글

한우물파기 작성일

아쉽기도 하지만, 반성할 점도 좀 있긴 합니다...

송정님의 댓글

송정 작성일

무서버서 산채 못하겠네요  고수님방법갈키주이소

미리내님의 댓글

미리내 작성일

조심조심 산채조심!!!

군자란님의 댓글

군자란 작성일

뭐좀 된다시프면 아주 아작을 내닌까 문제입니다.

호하호하님의 댓글

호하호하 작성일

저 역시 당분간 쉬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이제는 잡초도 무성해질터인데 ...

메론님의 댓글

메론 작성일

무분별한 남체는 엄벌을.
우리산하가 멍드는걸 보며 애란인의 한사람으로 반성합니다.

雲河님의 댓글

雲河 작성일

겁나네요.그런데 아직 시행전?공청회 계류중? 동호회 버스가 민가 옆에 주차하고,살벌한 곡괭이로 무장하고, 입산하는데 단속은 커녕 개미새끼 하나 얼씬도 않고, 또한 승차 인원중 여러계층,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했는데, 이게 어찌덴 일입니까.주말 새벽녁 영,호남으로 맷돼지를 잡으러 가는지? 여러대의 승합차를 목격합니다.

왜 애란인은 산채를 하면 안되나?그리고 그로인해 반대 급부를 누리는 자는 누구인까?유통체계도 미숙하고 상도도 부재한 말그대로 난장판이 현실인데. 일부 몰지각한 애란인이 농작물 피해와 사유지 무단침입엔 지탄과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악법도 법이라,법의 양심에 호소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