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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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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곤 작성일09-04-13 21:13 조회31,804회 댓글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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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 5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의 굴.채취 및 밀반출,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및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와 밀반출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o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 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댓글목록

군자란님의 댓글

군자란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박경자님의 댓글

박경자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

미리내님의 댓글

미리내 작성일

에구 무서버서 산채 다갔군!!!

바드리님의 댓글

바드리 작성일

정보 고맙습니다
참 삭막한 소식입니다...~!

구장님의 댓글

구장 작성일

사진이 광안리 해수욕장?? 같네여...
조은정보 감사합니다...^^

신정곤님의 댓글

신정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광안리 맞습니더. 매일 산보하러 다니지요~ ^^

구절초님의 댓글

구절초 작성일

무분별한 행동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옥란여재님의 댓글

옥란여재 작성일

아마도  건조하여 여기저기서  이름모를 산불이 많이 나서 단속이  더  심해져  있는것 같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모두가 조심해야죠

중투복색님의 댓글

중투복색 작성일

산채가기도 어려워 지겠습니다...

땅꼬마님의 댓글

땅꼬마 작성일

저희회원님들... 모두 안산하세요.

일생일란님의 댓글

일생일란 작성일

이제는 산주들이 산채비를 받는 시절이 오겠습니다

빅고님의 댓글

빅고 작성일

점점 힘드는 세상.

한우물파기님의 댓글

한우물파기 작성일

일시적인 걸까요? 아님, 앞으로 계속 제재를 한다는 얘긴가요?

갯바위님의 댓글

갯바위 작성일

조심해야지요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자님의 댓글

초보자 작성일

조심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산채는 어려워 지겠는데요.

난아카데미님의 댓글

난아카데미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법사님의 댓글

법사 작성일

조심해야겠네요 정보감사합니다

지멋대로님의 댓글

지멋대로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운해님의 댓글

운해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6

혜관님의 댓글

혜관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무명님의 댓글

무명 작성일

정보감사합니다

호하호하님의 댓글

호하호하 작성일

자중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성님의 댓글

정관성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 드립니다.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

산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것들을 지켜야겠지요...

운곡선생님의 댓글

운곡선생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보라현님의 댓글

보라현 작성일

삼가해야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송보섭님의 댓글

송보섭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김영주님의 댓글

김영주 작성일

감사합니다...

산새님의 댓글

산새 작성일

정말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올2월에 산채를 가서 깜짝 놀란적이 있어요 5부능선쯤 난이 맷돼지가 파놓은 것처럼 여기저기 쑥대받을 만들어 놓은걸 보고 새상에누가 이런짖을 처음에 몆뿌리 심어주었는데 자새히보니 토끼촉은 버리고 입성좋은 촉만골라 갔더라고요 아마 되먹지 못한 중상인들 갇더라고요 그날 마음이 아프고 참 아이러니 하데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텐데 ....